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474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6. 21. 김○자(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데 그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83. 11.경 장○정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금7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청구인의 아들인 김○근 소유의 대지와 아파트에 근저당설정을 한 다음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12.경부터 1985. 3.경까지 이자조로 금375만원을 받고, 1986. 1. 23.과 1988. 6. 21. 청구인이 갖고 있던 김○제의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받아 금12,916,690원을 교부받는 등 도합 금16,666,69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원리금 채권과 위 근저당권이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35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1996. 6. 8.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96타경13084)을 받는 등 위 금350만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1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7. 1.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