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96형제184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1. 7. 청구외 현○아, 문○창, 문○화, 문□창, 문△창(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모자사이로 이들이 상속받아 공동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대지32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도록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위임장까지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현○아는 1992. 1. 9. 제주지방검찰청 304호 검사실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청구인으로 하여금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수사검사에게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일이 없으며 청구인이 피고소인 현○아, 문○창, 문□창, 문△창 공동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팔았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구두로 고소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같은 해 3. 18. 14:00경 제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위 법원 92고단33 청구인에 대한 사기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바가 없으며, 전항의 위임장을 써 준 사실도 없다'고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같은 해 4. 22. 14:00경 같은 곳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고소를 한 후에야 아들인 문○창, 문□창, 문△창에게 알려주었으며 이들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임장에 증인의 도장이 찍힌 경위를 모른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같은 문○창, 문△창, 문□창, 문○화는 1992. 1. 17.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피고소인들은 청구외 문○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매도를 위임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자기 멋대로 위임장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이전해 버렸으니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접수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같은 문○창, 문△창은 1992. 4. 8. 제주지방법원 제1호법정에서 위법원 92고단33 청구인에 대한 사기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팔아도 좋다는 위임장을 써준 사실이 없으며, 위임장이 작성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2.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7. 11. 1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