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34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남  
                대리인   변호사  김   완   중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96형제1024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2. 24. 청구외 남○희(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남○희는 1995. 12. 20. 경기 용인군 모현면 소재 농민후계자 사무실에서 경기 양평군 양동면 소재 인삼포 4년근 9,300평과 3년근 5,100평에 심어져 있는 인삼의 불량률이 70 내지 80퍼센트 정도될 뿐만 아니라 위 인삼포를 매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불량률이 10 내지 2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위 인삼포를 7억9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3.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7. 10.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