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강경지청 1996년 형제32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5. 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관을 위증 및 협박죄로,청구외(피고소인) 임○주, 이○용 및 이○행을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관, 같은 이○용, 같은 이○행은○○소종계의 종원, 같은 임○주는 농업에종사하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이○관은
(가) 1992. 8. 20.경 서울 민사지방법원 92가단 42588호 원고 김○순과 피고 위 이○관 등소종계 종원들간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재판장에게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과 달리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종중 부동산들을 매도하거나 임대한 사실 또는 경작권을 양도해도 좋다는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 종토 위에 살고 있는 이○백의 집 도지료는원고가 받은 것이 아니라 매년○○종중에서 받았다. 종원 이○황이 원고에게 '합의하자,돈으로 배상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공술하고
(나) 1995. 12. 3.경 충남 논산군 노성면○○리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밀린 5년 동안의도지료를 내지 않으면 차압을 하겠다. 종중 임야에 있는 청구인의 며느리 최○현의 묘소를파헤쳐 뼈를 사방에 흩어 버리겠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청구인을 협박하고
(2) 피고소인 임○주는
1992. 12. 3.경 위 법원 같은 사건에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과 달리 "해마다 정조 4두씩을 가옥임대료로 피고 종중 대표 이○옥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받았다고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강○준으로부터○○리 소재 위 대지와 건물 2동과 위종중의 묘소관리인직을 매수하였지, 위 종중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사실은 없다."라고허위공술하고
(3) 피고소인 이○용은
1992. 12. 3. 위 법원 같은 사건에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과 달리 "위 종중은청구인에게 묘소관리인 보수조로 임야에서 땔나무를 하고 위토 논밭을 소작하며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라고 허위공술하고
(4) 피고소인 이○행은
1993. 4. 1.경 위 법원 같은 사건에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과 달리 "위 종중은청구인이 산지기를 하며 매년 시제음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 임야에서 땔나무를 하고 종중소유 전답을 경작하게 하였다. 종중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기타 처분하는 결의를 한번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공술하여 각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7. 10.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