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4466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서울동부지부에 근무하는 자로서다음과 같은 요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같은 공단에 근무하는 청구외 조○현(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1996.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95구21701호 등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피고소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소인은 1996.9. 20.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소인은 같은 해 11.경 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즉 피고소인은 1996. 11.경 서울 서초동 소재 법률사무소○○사무실에서 변호사 성민섭으로 하여금 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청구이유에 사실과 달리, "예컨대, 청구인은 자신이 마치 위임전결 규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하여 이○식과장의 구두허락을 받은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위임전결규칙은 그 제정일자가 1994. 9. 13.로서 1993. 6. 중순경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규정이다. 이러한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언제든지 편리한 대로 거짓 주장을 할 수 있는 자임이 명백히 확인된다. 청구인은 신청인(조○현)에게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히 결정적이고도 신청인에게 매우 불리한 중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종전의 증언을반복하여 거짓된 증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고소취소하겠다고 협박회유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청구인에 대한 배신감과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감성이..... 신청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시경 의료보험관리공단 총무부와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외 이○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의 답변 참고자료로이를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7. 6.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소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위와 같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피고측 보조참가인이었던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성민섭에게 위위증사건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 달라고 의뢰하였을 뿐 그 청구서를 보지도 못하였고, 의료보험관리공단 총무부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타인에게 이를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는 바, 변호사 성민섭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제173쪽),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 작성의 확인서(동 제187쪽)의 각 기재도 위 변명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소인이 위 청구서 사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1997. 7. 19. 항고를제기하였으나, 1997. 8. 11. 항고가 기각되자 1997. 8. 25. 재항고를 한 후, 1997. 9. 29.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같은 해 10. 28.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