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1996년 형제4489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4. 23.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안○양을 횡령및 특수절도죄로, 피고소인 이○헌을 특수절도 및 장물취득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양은 매형인 망 김○수가 경영하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가 소재○○정밀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소인 이○헌은 1990. 11.부터 1994. 3. 까지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1) 피고소인 안○양은
1990. 10. 경부터 위 김○수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회사를 직접 경영하면서 1994. 3. 20. 까지 3년 5개월간의 수입금 추정액 3억원을 위 김○수를 위하여 보관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1994. 3. 21. 위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청구인 형제들 공동소유의 보링작업기계(KOHEMA BT 8D) 1대, 밀링 5호기 1대, 레비알기계 1대 등 3대 시가 금5,8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소인 이○헌은
위 제(2)항 기재 기계들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안○양으로부터 이를 금 3,0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10.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