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7년 형제1156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1. 21. 부산 남부경찰서에 피고소인 김○순, 같은 김○숙을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순은,
1996. 2. 6. 14:00경 부산지방법원 제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95가단756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5. 8.22. 12:30경 부산지방법원 6호 법정 앞 계단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최○봉이 위 피고소인을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피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둘둘 말은 신문지로 턱을 쿡쿡 찌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찌른 사실이 있고, 위 피고소인은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우견갑부 등 찰과상 및 후두부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숙은,
1996. 3. 19. 14:00경 부산지방법원 제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95가단756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5. 8.22. 12:30경 부산지방법원 6호 법정 앞 계단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최○봉이 김○순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김○순을 밀어서 넘어 뜨린다음 신문지 뭉치로 김○순의 턱 부분을 2-3회 때리고 김○순이 일어 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앞가슴을 쥐어 박는것을 보았고, 한편 최○봉도 들고 있던 양산으로 김○순의 앞가슴과 옆구리를 3-4회 찌른사실이 사실이 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4.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10.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