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은 1996. 3. 19. 피청구인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6년 형제12377호로다음 고소사실의 요지 등과 같은 내용으로 김○식, 조○구, 유○상, 원○만을 고소하였다.피청구인은 1996. 7. 24.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하였다.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1997. 1. 24.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김○식은 1995. 11. 10. 06:45경 경기7크○○○○베스타 6인승밴을 운전하여 고양시 신원동 앞 도로를 삼송리에서 대자삼거리를 지나 원당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그 곳에 있는 고가도로는 진입로와 진출로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고가도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진입로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를 무시하고 빨리 진행하려는 욕심으로 진출로를 역주행하여 고가도로의 원당방향 주행차선으로 진입하려 하였다.피해자 이○호는 경기1므○○○○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당에서 의정부방면으로주행 중이었는데, 피고소인은 위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운전하던 차량의 정면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면의 중앙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나. 피고소인 조○구, 유○상, 원○만은 피고소인 김○식의 차량진행로를 허위 진술함으로써범인을 은익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