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사건 기록과 청구외 유○권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96형제2640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8. 14. 청주지방검찰청에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 다음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3. 26. 위 고소사건(위 지검 96형제26404호)에 대하여 증거부족을이유로‘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혐의 없음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7. 9. 29. 대검찰청이 재항고 기각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해 10. 18.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유○권(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구인과 사이에1994. 7월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상호미상 다방에서 밭 약25,000평에 대하여만 무우 씨앗을 파종할 수 있도록 경지정지 작업을 하기로 하되 작업비는 평당 금100원씩을 받기로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같은 해 8월 하순경까지 경지정지 작업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작업비는 금250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청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작업 면적 31,000평에 대하여 평당 금50원씩 총5회의로타리 작업(작업비는 총 금775만원임), 농약살포작업(작업비는 금80만원임), 비료살포작업(작업비는 금155만원임), 장마후 재작업(작업비는 금40만원임)을 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금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소송(95가소8175)을 제기한 뒤 청구인이작성해 준 작업확인서를 위 청구원인에 부합하도록 변조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또 청구외곽○규 등 10여명으로부터 허위의 작업확인서를 제출 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의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1996. 1. 9. 원고 전부승소판결을선고받고, 그 후 이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이 판결이 그대로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위 금1,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32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만   조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사건 기록과 청구외 유○권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96형제2640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8. 14. 청주지방검찰청에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 다음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3. 26. 위 고소사건(위 지검 96형제26404호)에 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혐의 없음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7. 9. 29. 대검찰청이 재항고 기각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해 10. 18.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유○권(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구인과 사이에 1994. 7월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상호미상 다방에서 밭 약25,000평에 대하여만 무우 씨앗을 파종할 수 있도록 경지정지 작업을 하기로 하되 작업비는 평당 금100원씩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같은 해 8월 하순경까지 경지정지 작업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작업비는 금250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청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작업 면적 31,000평에 대하여 평당 금50원씩 총5회의 로타리 작업(작업비는 총 금775만원임), 농약살포작업(작업비는 금80만원임), 비료살포작업(작업비는 금155만원임), 장마후 재작업(작업비는 금40만원임)을 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금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소송(95가소8175)을 제기한 뒤 청구인이 작성해 준 작업확인서를 위 청구원인에 부합하도록 변조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또 청구외 곽○규 등 10여명으로부터 허위의 작업확인서를 제출 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1996. 1. 9.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이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위 금1,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청구인이 이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