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97형제9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 8. 청구외 허○성, 같은 주○남, 같은 백○기(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허○성, 같은 주○남은 수원지방법원 가사단독에 근무하는 법원주사, 같은 백○기는 같은 법원 민사단독에 근무하는 법원주사보로서 청구인(원고)이 청구외 김○근(피고)을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여 증언내용등을 기재함에있어서 (1) 피고소인 허○성은 1995. 8. 8. 청구외 남○우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함에있어, 당시 위 남○우는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피고의 조카딸 백일잔치에 원·피고가 참석하여 피고의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결혼승낙을 받은 것으로 들었다고 대답하였음에도 인사만 하였다고 허위기재하고, (2) 피고소인 주○남은 1995. 9. 5. 청구외 홍○훈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시 위 홍○훈은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증인은 원고를 1990년원고가 경영하는 레코드가게에서 처음 만났고 그 후 원고가게에 10번 갔다고 대답하였음에도, 원고가게에 자주 갔다고 허위기재하고, (3) 피고소인 백○기는 1996. 1. 17. 원고본인에대한 당자사 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시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원고에게 결혼에 실패한 과거가 있음을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말해주어 피고가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대답하였음에도, 원고의 후배가 피고에게 말해주었다고 허위기재하고,㉯피고가 원고에게청혼한 일시·장소가 1991. 12. 8. 극장이었다고 대답하였음에도, 1991. 12. 12.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문을 하루 열지 말라고 하여 서로 만났는데 그 때 피고가 4-5년간 두고 본 여자 중에 당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여자다라고 하면서 청혼하였다고 허위기재하고,㉰원고의 나이가 많다거나 원고의 과거 등에 관하여, 피고는 비밀에 붙이겠다고 해놓고는 피고가어머니에게 원고의 나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펄쩍 뛰었다고 하여 원고가 결혼을 그만두면 어떠냐고 하니까 직장 선배 말이 아이를 먼저 낳으면 부모님들도 쉽게 승낙한다고 하면서 자고가라, 결혼은 꼭 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등으로 동침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음에도, "처음에는 비밀에 붙이겠다고 했으면서도 피고의 부모님에게 제 과거를 말한 후에는 아이를 먼저 낳으면 부모님들이 쉽게 승낙하실 거라고 선배가 알려 주었다고 하면서결혼은 꼭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고 허위기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4. 1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7. 10.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