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 2878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6. 1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피고소인 최○덕을 횡령죄로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77. 7. 23.경 청구인의 부(父)인  망 엄○기로부터 서울 강남구(현 강동구)○○동 270 등 13필지 12,696평중 도시계획에 의한 15미터 도로예정지 540평을제외한 12,516평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주택 명의로 금488,186,000원에 매수하였으며, 1978. 12. 15.경 위 엄○기에게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로예정지 522평(위 540평이 분할, 합병절차를 거치면서 같은 동 271, 271의5, 272의 3,5,6등 5필지로변경됨)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경우 평당 금9,000원씩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써주었으면, 위 도로예정지는 위 엄○기가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 도로예정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올 때까지 성실히 보전하든가 아니면 보상금이 나오지 않기로 확정되었을 경우 엄○기나 청구인을 포함한 그재산상속인들에게 도로예정지의 소유명의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4. 11.경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위 도로예정지를 포함한 위 12,696평 중 피고소인 또는□□건설주식회사(□□주택이 상호변경된 것)명의로 남아 있는 같은 동266의 1등 19필지 1,347평을○○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금35억원에 임의로 매도하여위 도로예정지 대금 13억6,000만원을 위 엄○기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10.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3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엄     ○     종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윤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 2878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6. 1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피고소인 최○덕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77. 7. 23.경 청구인의 부(父)인  망 엄○기로부터 서울 강남구(현 강동구) ○○동 270 등 13필지 12,696평중 도시계획에 의한 15미터 도로예정지 540평을 제외한 12,516평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택 명의로 금488,186,000원에 매수하였으며, 1978. 12. 15.경 위 엄○기에게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로예정지 522평(위 540평이 분할, 합병절차를 거치면서 같은 동 271, 271의5, 272의 3,5,6등 5필지로 변경됨)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경우 평당 금9,000원씩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써주었으면, 위 도로예정지는 위 엄○기가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 도로예정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올 때까지 성실히 보전하든가 아니면 보상금이 나오지 않기로 확정되었을 경우 엄○기나 청구인을 포함한 그 재산상속인들에게 도로예정지의 소유명의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4. 11.경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위 도로예정지를 포함한 위 12,696평 중 피고소인 또는 □□건설주식회사(□□주택이 상호변경된 것)명의로 남아 있는 같은 동 266의 1등 19필지 1,347평을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금35억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도로예정지 대금 13억6,000만원을 위 엄○기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10.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