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96형제776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4. 16. 청구외 손○희, 같은 성○식(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손○희는 변호사로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자이고같은 성○식은 위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바, 이들은 서로 공모하여
1991. 11. 26. 청구인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관광호텔 엘리베이터설치 공사장에서 튕겨나온 쇠파이프에 맞아 두개골함몰골절등의 상해를 입어 대구지방법원에 엘리베이터설치공사를 담당한○○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 공사자인 청구외 이○동 등을 상대로 제기한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착수금과 부동산가압류 비용을 받았으면 소송대리인으로서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이○동 소유인 대구 동구○○동 67소재○○아파트○○동○○호 시가 1억 4천만원 상당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아1994. 11. 2.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94,438,471원의 승소판결을 받고도 위 아파트에 청구외○○산전 주식회사 등에 의하여 근저당이 설정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위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실행할 수 없도록 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7. 10.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