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호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97형제6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 6. 광주지방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4. 22. 위 고소사건(위 검찰청 1997년 형제608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7. 9. 18.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써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
다 하여 1997.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 요지
피고소인 정○호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95. 11. 초순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김○준 법무사 사무실에서‘○○종합건재사’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에게“사업자금을 대주면 매달 1할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그때부터 1996. 3. 말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1가구 시가 7,800만원 상당 등 도합 2억2,7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십 재 판 관       김   문   희
event: 사      건      97헌마31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호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97형제6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 6. 광주지방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4. 22. 위 고소사건(위 검찰청 1997년 형제608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7. 9. 18.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써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
다 하여 1997.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 요지
피고소인 정○호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95. 11. 초순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김○준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합건재사’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주면 매달 1할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그때부터 1996. 3. 말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1가구 시가 7,800만원 상당 등 도합 2억2,7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