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217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 13.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승을 무고 및 사기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1996. 10. 3.경, 청구인이 청구외 김○화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금원을 차용하거나 동녀의 명의를 빌려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 김○화로 하여금 "청구인이○○산업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위김○화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동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조○관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2억5,400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위 김○화에게 금3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탄원서를작성하게 하고 이를 같은 달 5일 광주서부경찰서에 접수하게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1995. 10. 10. 청구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이○율 명의로 된 청구인 소유의 광주 서구 화정동소재 부동산 시가 금5억원 상당을 청구외 조○관 명의로 이전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시가액 상당의 금원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제반서류를 제공받고 같은 해 12. 16. 이를 (주)□□상호신용금고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1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96. 4. 20.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금3억3,4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4. 29. 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2172호)에 관하여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