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6년 형제31529, 39743, 43214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홍○석은 1995. 9. 23.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택, 이○기를 증거위조죄 및 위조증거사용죄로, 청구외 김○성은 1995. 10. 2. 위 같은 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기, 홍○린, 김○한을 사기미수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택은 서울 마포구 망원 2동○○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한다)의 조합장이고, 같은 이○기는 1993. 1. 11. 경부터, 같은 김○한은 1993. 4. 15. 경부터, 같은 홍○린은 1994. 3. 22. 경부터 위 재건축공사의 명의상 시공자인○○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된 자인 바,
(1) 청구외 김○택, 이○기는, 청구외 망 이○선과 공모하여,
1994. 4.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청구외인들과 위 공사의 실제 시공자인 청구인 홍○석이서로 맞고소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가) "공사명 :○○연립주택, 도급인 :○○재건축 조합장 김○택, 수급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 이○기, 공사착공일 93. 2. 1. , 준공일 : 93. 8. 31., 작성일 : 93. 1. 31.,공사대금 : 1,289,076,588원 "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나) "목적물 :○○재건축 연립주택 409호, 매도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기,○○연립주택 조합장 김○택, 매수인 : 황○분, 매도일 : 1992. 11. 7.",
"목적물 :○○재건축 연립주택 402호, 매도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기,○○연립주택 조합장 김○택, 매수인 : 심○덕, 매도일 : 1993. 9. 8.",
"목적물 :○○재건축 연립주택 404호, 매도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기,○○연립주택 조합장 김○택, 매수인 : 윤○환, 매도일 : 1993. 6. 7.",
"목적물 :○○재건축 연립주택 208호, 매도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기,○○연립주택 조합장 김○택, 매수인 : 이○희, 매도일 : 1993. 8. 14.",
"목적물 :○○재건축 연립주택 402호, 매도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기,○○연립주택 조합장 김○택, 매수인 : 윤○훈, 매도일 : 1993. 4. 15.",
"목적물 :○○재건축 연립주택 401호, 매도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기,○○연립주택 조합장 김○택, 매수인 : 강○종, 매도일 : 1993. 8. 25." 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분양계약서 6매를 작성하고,
(다) 청구인 홍○석이 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을 기록하여 놓은 현금출납부에○○종합건설(주)라고 기재한 다음, 일일 결산액을 적어 놓은 곳 밑에 위 회사의 결재인을찍고 계원에서부터 사장에 이르기까지 위 결재란에 도장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현금출납부가 위 회사의 경리장부로서 매일 위 회사의 관계 직원들이 이를 결재한 것처럼허위의 현금출납부 1부를 작성한 다음,
담당 수사관에게 이를 각 제출하여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위조·사용하고,
(2) 청구외 이○기, 홍○린, 김○한은, 위 김○택, 청구외 망 이○선과 공모하여, 청구인 홍○석이 위 청구외인들에게 명의대여료 금 7,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의 건설면허를 빌려서 조합원 24세대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의 연립주택 25.7평형 24세대, 36평형 16세대 합계 40세대를 신축하여 조합원 24명에게 25.7평형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공사대금은36평형 16세대를 분양하여 받기로 약정하고 조합원 중 36평형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증평된 부분 금 3,200만원을 더 지불하는 조건으로 1993. 3. 22. 고소인 김○성이 청구인 홍○석과 36평형인 106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00만원, 같은 해6. 30. 중도금 6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입주를 했는데도 위 청구외인들은 건축허가 관련서류 등이 회사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1994. 7. 2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김○택이○○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위 이○기에게 위 건축공사를 공사금 1,289,076,558원에 도급을 준 것처럼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소인 김○성에게 위 주택의 증평된 8.29평 평당 400만원씩 합계 33,160,000원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1995. 8. 2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외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3.28.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6년 형제31529, 39743, 43214호)에 관하여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