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6년 형제25707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7. 29. 고○숙(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피고소인은 1994.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강○선의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바,
청구인은 피고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996. 4.경「청구인이 1994. 8. 11. 07:20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대 정문앞 도로에서 출근하려는 피고소인을 강제로 택시에 태우려고 하면서 폭행을 하고, 1995. 9. 7.과 같은 달 10. 20:00경에 서울 종로구 소재○○레스토랑에서‘전라도년은 다 그러느냐, 여상(여자상업고등학교) 나와서 그렇게 무식하냐’는 말로 모욕하고, 1995. 3. 14.경부터 1996. 4. 8.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전화하여‘죽여버리겠다. 엎어버리겠다’는 말로 협박하였으니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진정서 1통을 서울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면서 1997. 1. 24. 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3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6년 형제2570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7. 29. 고○숙(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피고소인은 1994.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강○선의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바,  
청구인은 피고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996. 4.경"청구인이 1994. 8. 11. 07:20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대 정문앞 도로에서 출근하려는 피고소인을 강제로 택시에 태우려고 하면서 폭행을 하고, 1995. 9. 7.과 같은 달 10. 20:00경에 서울 종로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전라도년은 다 그러느냐, 여상(여자상업고등학교) 나와서 그렇게 무식하냐’는 말로 모욕하고, 1995. 3. 14.경부터 1996. 4. 8.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전화하여 ‘죽여버리겠다. 엎어버리겠다’는 말로 협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진정서 1통을 서울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1. 24. 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