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336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 17.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김○화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 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최○승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승과 청구인은 공모하여 청구외 조○관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나중에 대출금을 갚을테니염려말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탄원인(피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금254,000,000원을 편취하는등 합계 금300,000,000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후1996. 10. 3. 발송하여 같은 달 5.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에 도달케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4.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9.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