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97형제902, 344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2. 1. 위 지청에 정선군 농협 남면분소장 청구외 안○우와 같은 분소대출담당 직원 청구외 장○덕을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안○우, 같은 장○덕은 공모하여
1995. 11.경 강원 정선읍 소재 정선군 법원 법정에서 95가소127호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일시미상경 위조한 청구인 최○철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매와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위 사건 재판장 판사 박○훈에게 제출하여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1997. 6. 30. 다음 2.의 나항 답변요지와 같은 이유로위 안○우와 장○덕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을 무고죄로 불구속구공판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1997. 9. 1. 재항고기각되자 1997. 9.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결과,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하고 오히려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하여 구공판 하였는바, 이는 수사의 소홀과 형평에 반하는 증거판단에 기인한 자의적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헌법상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피의자들은 청구인에게 일반대출금 1,500,000원을 변제기 1992. 4. 30. 년이자 14%의 약정으로 대출하였고, 이와 별도로 상호금융장기대출금으로 1,500,000원을 무이자 7년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하여 주었는데, 청구인이 이중 일반대출금 1,5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이와 관련된 위 대출관련 서류인 위 약정서 및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주장하지만 피의자들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참고인 김○덕의 진술,확인서사본(위 수사기록 제139쪽 내지 141쪽), 각 민사판결문사본(위 기록 제303쪽 내지제312쪽)의 각 기재내용도 피의자들의 위 변소에 부합하고, 청구인은 일반대출금1,500,000원만은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그에 관련한 대출서류는 모두 피의자들이 위조한것이라 주장하나, 대출금수령서 및 입금확인서 각 사본(위 기록 제57쪽, 제58쪽)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5. 10. 이후 1993. 4. 14. 까지 1990. 5. 10. 대출한 돈1,500,000원에 대한 이자 327,409원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데, 만약 청구인 주장대로 상호금융장기대출금 1,500,000원만을 차용하였다면 이 대출항목은 무이자 7년분할상환조건이므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모순되고, 앞서 본 확인서사본에 의하면청구인 스스로도 1990. 5. 10. 일반대출금 1,500,000원을 대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위일반대출금의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한 김○덕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인감신고제도활용지도 공문사본(위 기록 제300쪽이하)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2년이내의 신용대출은 인감증명서 첨부없이 농협신고인감에 의거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 이 사건 일반대출금에 관하여는 인감증명서가 불필요하므로 농협측에서 인감증명서를위조하여 위 일반대출금 대출첨부서류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보증입증서 사본(위 기록 제69쪽, 제70쪽)의 기재내용은 각 보증입증서의 작성자인 참고인 현○용, 이○철이 위 보증입증서를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에게 보증을 한 번 서주었는지 아니면 두 번 서주었는지 오래되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현○용, 이○철이 청구인 주장과 반대되는 확인서를 위 농협측에 제출한 일이 있는 점(위 기록 제34쪽, 제35쪽)에 비추어 믿기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무고혐의를 인지(위 지청1997년 형제3446호)하여 1997. 6. 30.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에 기소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등을 침해한 바 없다.

judgement: 일건 기록을 살펴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