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 468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 6.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용 및 안○하를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용은 문방구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안○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주부인 바,
1. 피고소인 윤○용은
1996. 12. 6. 수원지방법원 제2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96가단69988호 원고 청구인 피고신○은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사실은 청구인이 조부 망노○성 소유 안산시○○동 1020 대 123평을 위 신○은의 부 신○수에게, 같은 동 46 대119평을 피고소인 안○하의 남편 김○경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1974.8. 5. 매도인측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임○봉, 외삼촌 임○배가 참석하고 매수인측에서는 신○수와 김○경이 참석하여 자신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매매가 이루어 졌으며, 당시 청구인이 대부도에 거주하다가 부락을 떠났다"는 취지로 허위공술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안○하는
1996. 12. 27. 위 법원 213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위 같은 동 46대 119평에 대하여 임○배가 남편 김○경에게 매수를 권유하고 필요서류를 만들어 주었으며 매매계약하는 날에는 청구인도 입회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7. 9.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