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허○녕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 620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3. 25. 부산지방검찰청에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6. 29. 위 고소사건(위 검찰청 1996년 형제 20269호)에 대하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으나,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재기수사(위 검찰청 1997년 형제 6206호)한 후 1997. 4. 18. 다시 같은 이유로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7. 8. 11. 대검찰청이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1997.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부산 연산경찰서 망미2파출소 등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다가 전역한 자인바,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1994. 11. 20. 청구외 김○득이 공무집행중인 피고소인을 폭행하여 피고소인이 그 피해자로서 위 김○득과 합의할 때 위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이위 김○득의 친구인 청구외 손○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소인에게 30만원을 주고 나머지 170만원을 청구인등이 임의로 분배하여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청구인등이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된 후, 1995. 7. 11. 14:00경 부산지방법원 제214호법정에 위 횡령사건인 같은 법원 95고단256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가. 1994. 11. 22. 휴가를 가기 위해 청구인 등에게 신고를 할 때에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위 김○득 측에서 합의하자고 저렇게 오는데 어떻게 할래 하니, 피고소인은 "그러면 합의를하여야지요"하였고, 청구인이 휴가기간중 어디로 연락하면 되느냐고 하자 피고소인은 "집으로 연락하든지 집에 없으면 서울에 친구 만나러 갈테니 동생 삐삐로 연락하면 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합의를 위하여 그러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여 전화번호를알려 주었다"고 진술을 하고,
나. 1994. 11. 30. 19:00경 위 파출소 부근○○다방에서 위 김○득의 공무집행방해사건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소인과 청구외 손○모, 청구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소인은 합의서를 서명날인하기 전에 합의서 내용을 읽어 보았음에도 "합의서 내용을 읽어 보지 않았다"고진술하고,
다.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합의전에 그날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위 파출소에서 전화로합의하러 나오라고 하면서 합의금은 200만원이라는 대화를 하여 그 때 합의금이 200만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음에도 "합의금이 200만원이란 사실을 합의서에 날인한 후 30∼40분 정도 지나 위 파출소 컴퓨터실에서 청구외 류○경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다"고 진술하고,
라.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청구외 손○모가 위 다방 탁자위에 합의금이 든 봉투를 내어놓으면서 200만원인데 작지만 치료비에 보태쓰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마.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금 200만원이 든 합의금 봉투를 소외 손○모가 탁자위에 내어 놓아 합의금 봉투를 본적이 있음에도 "합의금 봉투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바.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합의서에 서명날인 후 위 망미2파출소 컴퓨터실에서 청구외류○경으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파출소를 나오면서 청구인을 비롯한 소내 근무 경찰관들에게 "휴가비가 없는데 마침 잘 되었네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반장님들이알아서 하이소"라고 인사를 하였음에도 "기억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공무집행방해사건의 합의과정에 관하여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