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411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4. 22. 청구외 박○성, 박○수, 양○,김○호, 박○화(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성은 신당 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박○수는 위 조합의 부조합장, 양○,김○호, 박○화는 위 조합의 각 이사로 근무하면서 신당 3구역의 재개발추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호 공모하여
1993년경 위 조합의 정관 제9조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등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신당 3구역 재개발사업부지이지만 사실상 도로, 공원, 터널 등으로 개인 소유자나 지상권자 등이 있을 수 없는 토지인 서울 중구○○동 351, 372 번지상에 청구외 나○상 등 173명을 마치 위 토지소유자 내지 지상권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양 조합원 명부에 등재하고, 같은 동 40,49, 432 번지상의 토지에 관하여는 이를 임의로 분할하여 조합원 수를 늘려 등재하고, 청구외 강○모 등 56명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는 이를 속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111111-로 기재하여 등재하는 등 총 229명의 조합원 자격의 없는 자를 조합원으로등재하여 동인들에게 재개발시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비롯한 정당한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1.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거쳐 1997. 9.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