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8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애, 같은 김○자, 같은 최○천 등 5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96형제5769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6. 10. 위 김○애, 김○자, 최○천등 5명을 아래 2. 고소사실 요지와 같이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미수죄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6.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김○애, 김○자, 최○천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7.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애, 같은 김○자는 청구인과 친자매간, 같은 최○천은 위 김○애의 아들인바,
가.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망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성동구○○동 40의 19 소재 답1,345㎡및 같은 동 89의 3 소재 전 1,7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1/6 지분소유권을 관련 문서를 위조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공모하여
일자미상경 장소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자기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사건 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최○천에게 매도한다, 90년 1월 23일 이천만원, 91년 2월 8일 잔금 일천일백사십만원 김○희'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옆에 인장을 날인하여 위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매매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과 연필로 '성동구○○동 40의 19호, 89의 3호, 2월 8일 일천백사십만원, 둘째 이모님 2,000만원 받았음,○○동 땅 40의 19호, 89의 3호,○자'라고 기재하여 청구인 및 김○자 명의의 영수증2매를 위조하고
(2) 사건외 박○호와 공모하여
1996. 3. 22.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약정서 및 영수증 사본을 위 법원 95가합21295 원고 최○천, 피고 청구인 간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해서 위 소송에 승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위 김□자는
같은 해 2. 15.경 위 지원 법정에서 위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위 최○천에게매도하거나, 매매약정서 및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6분지1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 최○천에게 매도하였다. 여기 제시하는 영수증 기재와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위 지분 소유권을 1990. 1. 23. 원고에게 3,140만원에 매도하였고,그 대금은 같은 날 2,000만원이, 같은 해 2. 8. 잔금 1,140만원이 모두 지급되었다. 갑제3호증의 2는 작성할 때 같이 있어서 보았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