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6년 형제2245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1996. 9. 23. 청구외 김○희를 횡령 등의 죄로,1996. 11. 21. 청구외 오○우를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각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2. 30.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7. 8. 4.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7. 8. 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의자 김○희는 1995. 12. 8. 경주시○○동 소재○○부동산에서 청구인의 부 청구외망 도○태 소유의 같은 동 161의 1 대 426평방미터 및 그 지상 주택을 동인으로부터 피의자가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법무사 청구외 손○현에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등기과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해 3. 2. 위 망 도○태가 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3억 3,000만원을 피의자가 횡령하는 등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횡령죄를 범하였다.
나.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같은 해 8. 2. 경주시□□동□□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망 도○태소유의 경주시○○동 730 답 2,780평방미터를 동인으로부터 피의자 김○희가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정증서원본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