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1996년 형제46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청구인은 1996. 11. 7.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
즉 피의자 박○미는 경남 2코○○○○호 티코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1996. 4. 28.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대합면 계동리 소재 길을 이방면 방면에서대합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고소인 김○규 운전의 대구 달성가○○○○호 100씨씨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운전미숙으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고소인을 넘어지게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을 입게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실에 대해 수사한 후 1997. 2. 25. 피의자 박○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96형제4621호). 그 처분이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반대차선에서 비틀거리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 경음기를 한 번 울리면서 오토바이 옆을 지나가던 중 승용차에 동승한이○외 박○타가 차를 세워보라고 하여 차를 정차한 후 위 박○타, 승용차에 동승한 이○외손○옥과 함께 승용차에서 내려 승용차와 오토바이등을 살펴보니 오토바이가 승용차의 좌측뒷문짝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위 문짝 부분의 먼지가 약간 닦여 있었던 것으로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위 박○타, 위 손○옥의 각 진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촬영한 사진 사본(기록 제27정), 감정의뢰회보서 사본(기록 제62-63정)의 각 기재내용이 위 변명에 부합되며, 고소인은 피의자 운전의 승용차가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참고인들의 진술 및 위 감정의뢰회보서, 위사진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변명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범죄혐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1997. 8. 6. 재항고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같은 해 9. 2.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