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6. 3. 11. 서울송파경찰서에 청구외 문○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7. 1. 1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8. 25.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269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문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교 창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3. 11. 서울송파경찰서에 청구외 문○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7. 1. 1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