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386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18. 도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옥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옥은 청구인의 처로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위 신○옥을 감금 구타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2. 5. 23. 경기 의왕시 내손2동에서 청구외 최○창과 공동으로 위 신○옥을 구타하고, 1995. 7. 25.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청구외 최○창, 유○진, 최○영과 공동으로 위 신○옥을 감금 구타하고,1995. 8. 6. 21:00부터 24:00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청구외 최○창과 공동으로 위 신○옥을 구타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1995. 9. 18. 도봉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2. 19. 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38682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