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11835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31.부터 1997. 2. 17.까지 3회에 걸쳐 청구외 이○수(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6. 8. 14. 14:00경 서울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95가합100027 원고 홍○풍, 피고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①당시 회사에는 6명이 근무했는데도 5명이 근무했다고 허위증언하고② 1994. 2. 20.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선임 안건으로 회의를 한 일이 없음에도 그날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친척인 주주가 모두 참석했다고 허위증언하고③피고소인은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1993. 10. 1.부터 회사의 관리실장으로1994. 9. 초순까지 근무하였다고 허위위증하고④회사처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피고소인 임의로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여 회사를 매각·처분하였음에도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하고⑤피고소인의 사주에 의하여 아무 내용도 모르는 전대표이사가 1993. 11. 30. 청구인을 무단해고하였음에도 전 대표이사가 자신의 판단으로청구인을 해고시켰다고 허위증언하고⑥청구인을 해고시킨 다음 직원들의 급료가 평균50퍼센트 이상 인상되었음에도 청구인을 해고시킨 다음 해인 1994년부터 급료를 다른 직원은 30퍼센트, 증인은 50퍼센트 인상되었다고 허위증언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7. 8.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26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풍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학   만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11835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31.부터 1997. 2. 17.까지 3회에 걸쳐 청구외 이○수(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6. 8. 14. 14:00경 서울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95가합100027 원고 홍○풍, 피고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① 당시 회사에는 6명이 근무했는데도 5명이 근무했다고 허위증언하고 ② 1994. 2. 20.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선임 안건으로 회의를 한 일이 없음에도 그날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친척인 주주가 모두 참석했다고 허위증언하고 ③ 피고소인은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1993. 10. 1.부터 회사의 관리실장으로 1994. 9. 초순까지 근무하였다고 허위위증하고 ④ 회사처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피고소인 임의로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여 회사를 매각&#183;처분하였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하고 ⑤ 피고소인의 사주에 의하여 아무 내용도 모르는 전 대표이사가 1993. 11. 30. 청구인을 무단해고하였음에도 전 대표이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청구인을 해고시켰다고 허위증언하고 ⑥ 청구인을 해고시킨 다음 직원들의 급료가 평균 50퍼센트 이상 인상되었음에도 청구인을 해고시킨 다음 해인 1994년부터 급료를 다른 직원은 30퍼센트, 증인은 50퍼센트 인상되었다고 허위증언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7. 8.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