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8309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0. 28.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규, 이○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1) 피고소인 최○규는 1990. 5. 7.경 미술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에 게 작고한 남○화백의 그림을 샀다가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금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미술품 판매 투자금 명목으로 금1억8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1. 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걸쳐 합계 금14억원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최○규, 이○분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996. 1. 17. 위 최○규의 소유인 경기 용인군 수지면○○리 344의 1 대 600평방미터 및 같은 리 344의 9전 1030평방미터를 청구외 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부동산 12필지를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 31.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83096호)을 수사하여 피고소인 최○규에 대하여는 각하처분을 하고, 피고소인 이○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