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유○영(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6형제386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1. 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의자 유○영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유○영은
(1) 1996. 2. 14.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대문경찰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고○숙,박○연 등 4명의 공동폭행사건을 신고받아 이를 조사하면서 위 고○숙, 박○연에 대하여는자술서 1장만 받은 후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성도 없이 이름만으로 기소중지 처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1996. 5. 25. 위 서대문경찰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의 주거가 일정치 아니하고, 출석통지를 하였는데도 출석치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공문서인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시경 위 신청서를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1997. 2. 28.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1997. 7.14. 대검찰청이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자, 같은 해 7. 19. 그 결정을 송달받고,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8. 18.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