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110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0. 1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1995. 5. 8. 경 청구외 황○선에게 (주)'○○'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금200만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사실로 위 황○선을 고소하여 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던 1995. 9. 1.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금20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위 황○선을 대신하여 금20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황○선의 채무와 관련된 고소취소장을 교부받은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2. 26.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11047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