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5. 7. 5. 춘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창을 위증죄로, 이○수를 사기죄로, 박○태를 무고죄 등으로, 김○성을 사기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5. 10. 31. 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위 박○태, 김○성에 대하여는항고를 기각하고 김○창, 이○수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5. 9. 피고소인 김○창, 이○수에 대하여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8. 30. 다시 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
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2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순
                대리인   변호사  박   경   재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5. 7. 5. 춘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창을 위증죄로, 이○수를 사기죄로, 박○태를 무고죄 등으로, 김○성을 사기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5. 10. 31. 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위 박○태, 김○성에 대하여는 항고를 기각하고 김○창, 이○수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5. 9. 피고소인 김○창, 이○수에 대하여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8. 30. 다시 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
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