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황○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1996년 형제 42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9. 2.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에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2. 16.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6년 형제 4247호)에 대하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7. 7. 14.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사실은 피고소인이 1968. 1. 10. 청구인의 망부 이○운으로부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토지 8,145평방미터 중 661평방미터를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3. 1. 28.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자신이 위 토지 661평방미터를 망 이○운으로부터 백미 3말에 매수하여 20년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88. 1. 1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소를 제기하여 1995. 9. 29. 대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위 토지를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249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순
                대리인   변호사  박   돈   식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황○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1996년 형제 42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9. 2.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에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2. 16.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6년 형제 4247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7. 7. 14.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사실은 피고소인이 1968. 1. 10. 청구인의 망부 이○운으로부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토지 8,145평방미터 중 661평방미터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3. 1. 28.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자신이 위 토지 661평방미터를 망 이○운으로부터 백미 3말에 매수하여 20년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88. 1. 1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1995. 9. 29. 대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위 토지를 편취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