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96형제154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1. 21과 같은 달 28. 두차례 걸쳐 청구외 안○서, 조○철, 이○규, 이○이, 김○기, 가○현, 김○철, 이○희, 김명불상(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서, 조○철, 이○규는 각○○고속버스 직원이고, 피고소인 이○이, 김○기, 가○현, 김○철, 이○희, 김명불상자는 각 경찰공무원으로서 청구인의 남편 망 조○균의 사망사건을 조사한 자들인바,
(1) 피고소인 안○서는 1994. 1. 8. 18:40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공동 버스터미널에서 술에만취한(혈중알콜농도 0.24 퍼센트) 청구인의 남편 망 조○균을 자신이 운전하는 서울발 유구행 버스에 태우고 출발한 다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를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소재 검문소 부근에 하차시켜 그로 하여금 사망케 하였거나, 피고소인 조○철, 이○규가 살해하도록 도와주어 살인을 방조하고,
(2) 피고소인 조○철, 이○규는 공모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버스터미널○○고속버스 정비실에서 평소감정을 가지고 있던 위 조○균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다음, 살인을 위장하기 위하여 그 사체를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2구 송곡천 철교상에 갖다 놓아 이를 유기하고,
(3) 피고소인 이○이, 김○기, 가○현은 공모하여, 같은 해 3. 일자불상경 망 조○균의 사인에 관하여 조사하던 중 동인의 구두에 철도침목기름이 전혀 묻어 있지 않음에도 동인이 위철교상을 걸은 흔적이 있는 것처럼 망 조○균의 구두에 철도침목기름을 묻혀 사진을 찍어기록에 편철한 다음 그 구두를 버려 위 조○철등에 대한 살인사건등의 증거를 인멸하고
(4) 피고소인 김○철, 이○희는 공모하여, 같은 해 3. 일자불상경 망 조○균의 사인에 관하여 재조사하면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조○균의 구두가 아닌 다른 구두의 밑창에 기름을묻히고 사진을 찍은 다음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위 조○철등에 대한 살인사건등의 증거를 인멸하고,
(5) 피고소인 김명불상자는 같은 달 30.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소재 아산경찰서 배방지서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인장을 변사확인원에 임의로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11.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이에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7. 8.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요지
가. 피고소인 안○서, 조○철, 이○규에 대하여는
청구인 주장의 성명불상자로부터의 제보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청구외 이○준의 진술등은 이를 믿기 어렵고, 부검감정서 및 망인의 의류·구두등에 대한 감정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고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소인들이 망인을 살해할 만한뚜렷한 동기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소인 이○이, 김○기, 가○현, 김○철, 이○희에 대하여는
구두감정결과 구두에 기름이 묻지 않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미 감정을 실시한 증거물을 은폐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소인들이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단정할 만한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범죄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다. 김명불상자(피청구인은 백○기로 특정하였다)에 대하여는
아산경찰서 수사계 감식담당 임○순이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위 변사확인원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변사확인원이 작성되기 이전에 변사사건이 이미 검사의 수사지휘로 내사종결된 점에 비추어 굳이 변사확인원을 위조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범죄혐의 인정하기어렵다.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변소와 합리성이 결여된 사실에 기초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을범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충분히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법률을 적용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적법·타당하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은 망인의 의복에 대한 혈흔검증·감정, 망인의 사망추정시간, 사체의 체온보존기간에 대한 감정등을 신청하였으나, 기히 망인의사체 및 의복에 대해 충분한 감정이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청한 감정등 결과에 따라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onclusion: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