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3607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7. 1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황○식, 이○렬을각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냉동(장)육절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기계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황○식은 월간지△△저널의 발행인 겸 편집인, 같은 이○렬은 위△△저널의 기자인 바,
피고소인들은△△저널지 1996년 7월호 '자재코너/육절기'란에 우리나라 육직기업체의 2대메이커인 (주)○○기계화 (주)□□공업이 생산하는 각종 육절기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기사를 실으면서 (주)□□공업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준 자료를 그대로 베껴 기사로 만들어(주)○○기계에서 만든 육질기에 중대한 하자나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주)□□공업에서 만든 육절기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것처럼 묘사하고, (주)○○기계가 특허,의장, 실용신안등록을 하여 (주)□□공업에서 만든 육절기에 비해 성능이 훨씬 뛰어난 부분은 고의로 기사내용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주)□□공업에서 만든 육절기가 (주)○○기계에서 만든 육절기 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처럼 표현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기계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1. 28.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36076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