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141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6. 6. 11. 남양주경찰서에 피고소인 황○식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청구외 장○배와 공모하여,
경기 남양주시○○동 394의 11 대 321 평방미터는 청구인 강○호가 1950년경 청구외 이○송으로부터 매수한 이래 점유하면서 농사를 지어오고 있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소인이 1989. 1.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이를 경락받아 같은 해 2. 27. 자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바, 위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소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청구인의 승낙없이타에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6. 5. 14. 위 정○배에게 월 금10만원의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하여 위 정○배가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청구인들로 하여금 위 토지위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청구인들의 영농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1.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7.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24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호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하  경  철(국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141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6. 6. 11. 남양주경찰서에 피고소인 황○식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청구외 장○배와 공모하여,
  경기 남양주시 ○○동 394의 11 대 321 평방미터는 청구인 강○호가 1950년경 청구외 이○송으로부터 매수한 이래 점유하면서 농사를 지어오고 있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소인이 1989. 1.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이를 경락받아 같은 해 2. 27. 자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바, 위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소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청구인의 승낙없이 타에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6. 5. 14. 위 정○배에게 월 금1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하여 위 정○배가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로 하여금 위 토지위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청구인들의 영농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1.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7.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