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홍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995 형제 6998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4. 4.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6. 20.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5년 형제 2088호)에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의 항고에 의하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재기수사(위 지청 1995년 형제6998호)한 후 1996. 4. 25. 다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6.12. 30.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하였다 하여 1997.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충북 1보○○○○호 스쿠프승용차 운전자인바,
1994. 9. 11. 02:25경 위 차를 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소재 백마령 터널입구앞 도로상을 음성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시속 약 81킬로미터로 진행 중 전방주시를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도로가에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차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조○룡(남, 30세) 및같은 이○화(여, 21세)로 하여금 현장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유○주(여,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등을 입게 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2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학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철  우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홍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995 형제 699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4. 4.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6. 20.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5년 형제 2088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의 항고에 의하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재기수사(위 지청 1995년 형제 6998호)한 후 1996. 4. 25. 다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6. 12. 30.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충북 1보○○○○호 스쿠프승용차 운전자인바,
1994. 9. 11. 02:25경 위 차를 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소재 백마령 터널입구앞 도로상을 음성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시속 약 81킬로미터로 진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도로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차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조○룡(남, 30세) 및 같은 이○화(여, 21세)로 하여금 현장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유○주(여,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등을 입게 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