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6년 형제508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30.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발, 김○호를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이○발은
(가) 사실은 서울 동대문구○○동 37의4 대지 45.7평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여○현으로부터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여○현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하고 1982. 6. 16. 이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것처럼 위조된 공유지분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996. 6. 5.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고,
(나) 1994. 4. 26. 14: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청구외민○기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93가단39758 소유권이전등기, 94가단4261(반소) 건물철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를 한 다음 사실은 위 망 여○현이 농지분배받은 서울 동대문구○○동 37에 있는 대지 300평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공유지분확인서를 작성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외 망 여○현이 1950.경 서울 동대문구○○동 37번지 소재 대지 약 300평을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그 땅을 매도한 사실을 안다. 위 확인서 작성시 모두에 '공유지분'이라는 문언을 쓴 이유는 건물점유자들도 여○현과 공동으로 상환료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가 여○현의 단독소유가 아니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소인 김○호는 1994. 2. 15. 14:00경 위 같은 법원에서 위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망 여○현은 위 대지 300평을 위 김○호 등에게전부 매도하지도 않았고 위 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상환대금 36만원도 4만원씩 걷어낸 것이 아니고 청구외 방○경이 낸 돈임에도 불구하고, "위 망 여○현이 1955.경 위 대지를 위 김○호를 비롯한 청구외 유○록, 유○화, 전○의, 구○철 등에게 매각하였고, 위 김○호를 비롯한 청구외 김○희, 김○문, 장○익이 4만원씩 모아 청구외 방○경으로 하여금위 망 여○현을 대신하여 위 대지의 상환대금을 납부하게 하여 1969. 3. 25. 상환이 완료되었으며, 1982. 6. 16. 위 대지 300평에 대한 위 김○호 등 6명이 모여 각자 점유부분의지분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2. 5.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6년 형제50831호)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