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등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6년 형제2621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11. 해운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강○덕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6. 2. 29.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소재○○별장여관 호실불상의 방실에서, 그 달 27. 경 우연히 알게된 청구인을 위 여관 지하□□노래연습장으로 데려가 술을 먹인 후 위 장소로 끌고가 문신을 보이며 욕을 하고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전과 6범이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청구인의 턱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려항거불능케하고 강제로 성교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로하여금 요치 3주의우안와부좌상 등을 입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7.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23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년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6년 형제2621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11. 해운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강○덕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6. 2. 29.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소재 ○○별장여관 호실불상의 방실에서, 그 달 27. 경 우연히 알게된 청구인을 위 여관 지하 □□ 노래연습장으로 데려가 술을 먹인 후 위 장소로 끌고가 문신을 보이며 욕을 하고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전과 6범이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청구인의 턱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려 항거불능케하고 강제로 성교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로하여금 요치 3주의 우안와부좌상 등을 입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7.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