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6년 형제6612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2.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전○노를 사기, 공갈,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로서 청구인 소유 주택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청구인과 위 방실을 수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뒤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먼저 이사하고 있던 중
(1)같은 주택 2층을 임차하였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한 강○순과 공모하여
1996. 8.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1층을 세놓지 못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도 위 강○순에게 위 주택을경매 신청하도록 시키고 동녀가 위 법원 96타경12942호로 위 주택을 강제경매 신청함으로써 위 주택 1동 시가 금1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2) 같은 해 8. 28. 위 법원으로 하여금 위 강제경매개시 사실을 법원앞 공고판에수일간 게시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같은 해 11. 1. 위 법원에서 남편 김○경을 시켜 위 법원 96가단47655호로 임차보증금 3,7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협박하고위 주택을 빼앗아 이를 갈취하고,
(4)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이 위 1층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7. 7.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22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오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   윤   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6년 형제6612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2.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전○노를 사기, 공갈,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로서 청구인 소유 주택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청구인과 위 방실을 수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뒤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먼저 이사하고 있던 중
(1) 같은 주택 2층을 임차하였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한 강○순과 공모하여 
1996. 8.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1층을 세놓지 못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도 위 강○순에게 위 주택을 경매 신청하도록 시키고 동녀가 위 법원 96타경12942호로 위 주택을 강제경매 신청함으로써 위 주택 1동 시가 금1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2) 같은 해 8. 28. 위 법원으로 하여금 위 강제경매개시 사실을 법원앞 공고판에 수일간 게시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같은 해 11. 1. 위 법원에서 남편 김○경을 시켜 위 법원 96가단47655호로 임차보증금 3,7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협박하고 위 주택을 빼앗아 이를 갈취하고,
(4)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이 위 1층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7. 7.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