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6. 8. 30. 법무부에 청구외 김○율(이하 피의자라 한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 고소장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같은 해 9. 2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위 지청 96형제19862호로 접수되었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같다.
ㅇ 고소사실요지
피의자는 1995. 12. 5. 13:15경 전남 5마○○○○호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읍 남계리소재 편도 1차로의 송곡재 국도상을 보성군 벌교읍 방면에서 고흥군 고흥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 앞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의 아들인 피해자 망 지○동이가 운전하던 전남 고흥 라○○○○호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달 12.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검토한 후 1996. 10. 30. 아래 불기소이유 요지와 같은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ㅇ 불기소이유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지청 96형제2773호 피의자 지○동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건으로수사되어 1996. 2. 14.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사건으로서, 위 사건의 수사결과 및참고인 정○현, 박○규의 진술을 종합하면, 사고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피의자가 운전하던 버스 진행차로의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위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위 버스 진행차로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 버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6. 23. 재항고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적법한 기간내인 1997. 7. 15.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위 사고 오토바이의 부딪친 부위는 후미 부분이고 위 버스의 부딪친 부위는 앞 범퍼 우측모서리 부분인 점과 위 버스와 위 오토바이의 구조, 역학관계 및 경험칙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교통사고는 버스가 앞서 가던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앞 범퍼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추돌함으로써 일어난 것임이 명백하고, 위 오토바이가 반대차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버스진행차로에 진입하였다면 그 뒷부분이 위 버스 앞 범퍼 우측 모서리에 부딪칠 수가 없다.피청구인은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근거로서 위 버스 진행차로에 남아 있다는 버스의 제동흔적(스키드마크)과 미끄러지는 위 오토바이에 의하여 도로가 긁힌 자국 등을 들고 있으나, 당시 노면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현장에는 당초부터 그러한 흔적이 없었다.
그리고 사고전의 위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사고당일 12:50경에서 1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에서 위 오토바이로 약 25분 내지 30분거리에 있는 고흥읍을 향하여 출발하였으므로, 사고발생 시간에 위 피해자가 위 버스와 마찬가지로 사고장소를 벌교읍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진행중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고당시택시를 운전하여 위 버스를 뒤따라오던 청구외 정○현의 목격담 역시 추돌사고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점들을 무시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하였을 뿐 아니라 오로지 버스 운전사 및 버스 회사측에서 내세우는 사람들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현저히 수사를 미진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자의적으로하여 공정한 수사 및 처분을 받아야 할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피청구인은 사고현장에 남아 있는 위 버스의 제동흔적과 미끄러지는 위 오토바이에 의하여도로가 긁힌 자국 및 목격자의 진술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버스 진행차로의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들어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한것으로서, 사고현장에 제동흔적이나 긁힌 자국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승과 박○만 작성의 진술서는 사고발생시로부터 10여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반드시 불기소 처분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이것만으로는 불기소처분이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듯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과제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수사를 거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의자 김정율의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밝혀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judgement: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가 피의자 운전의 위 버스 진행차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에 부딪쳤는지 또는 그렇지 아니하면 버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하였는지 여부이나,
위 버스 오른쪽 앞에서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순간을 목격한 버스 승객 박○규의진술(위 수사기록 45쪽이하 , 104쪽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실황조사서(위 기록 40쪽 내지44쪽), 위 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의 진술(위 기록 206쪽 수사보고서)을 종합하면, 이 사건사고는 위 오토바이가 위 버스 진행차로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어난 사고로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이 내세우는 참고인 정○현의 진술은 위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으로인한 사고인지 위 버스가 위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인지를 모른다는 진술로서 위 쟁점을가리기에 족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행적에 관한 참고인 박○만, 강○성, 이○승 작성의 각진술서 기재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가리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이 사건 사고후 1년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 사적으로 의뢰한 한국교통학회 한국교통사고분석연구소가 1996. 12. 6. 작성한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는 위 실황조사서상 인정되는 스키드마크와 그것이 긁힌 자국, 위 버스와 위 오토바이들에 의하여 발생된사실을 외면한 채 분석한 소견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자의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