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225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망 서○석은 1994. 5. 6.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근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유한회사○○주택건설 대표이사인 바
1993. 5. 12.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소재 위○○주택건설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망인 서○석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주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소재 공군제3579부대 영내 군인아파트 30세대와 충북 중원군 소재 공군 제3515부대 영내 군인아파트40세대 신축공사를 포함한 9개 공사현장의 건축공사 등을 총 공사비4,531,221,120원에도급받았는데 그 중에서 위 2개 현장에 대한 창호공사와 욕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건축공사를 공사비 1,569,4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면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동인과 위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맺고 건축공사를 하게하여 위 공사비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위 망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7. 15.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망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2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망 서○석의 심판수계인 
                서     ○     우
                  위 서○우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서  ○  재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헌   발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225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망 서○석은 1994. 5. 6.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근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유한회사 ○○주택건설 대표이사인 바 
1993. 5. 12.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소재 위 ○○주택건설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망인 서○석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주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소재 공군제3579부대 영내 군인아파트 30세대와 충북 중원군 소재 공군 제3515부대 영내 군인아파트 40세대 신축공사를 포함한 9개 공사현장의 건축공사 등을 총 공사비 4,531,221,120원에 도급받았는데 그 중에서 위 2개 현장에 대한 창호공사와 욕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공사를 공사비 1,569,4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면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동인과 위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맺고 건축공사를 하게하여 위 공사비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위 망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7.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망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