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96형제4691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5. 10. 23. 청구외 이○일(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서○○석재라는 상호로 채석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3. 2. 6. 광주 동구 금남로 1가에 있는○○다방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석산이 자금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하여 주면개발하여 돈이 나오는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2,000만원, 같은달 11. 금1,000만원 합계 금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것이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7. 1.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7. 7.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2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중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96형제4691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5. 10. 23. 청구외 이○일(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서 ○○석재라는 상호로 채석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3. 2. 6. 광주 동구 금남로 1가에 있는 ○○ 다방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석산이 자금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하여 주면 개발하여 돈이 나오는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2,000만원, 같은달 11. 금1,000만원 합계 금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7. 1.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7. 7.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