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6. 4. 1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박○현, 박○삼, 김○호, 나○현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9. 17. 위 박○현, 박○삼, 김○호에 대한 일부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및 특수절도죄 부분은 불구속기소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일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으로,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부분에 대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