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96형제39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피해자 망 이□우의 동생으로 1996. 9. 4. 청구외 채○석(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7어○○○○호 베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1996. 6. 9. 20:15경 경북 예천군 용문면 하학리 소재 하천부근 공터에서 937번 지방도로상으로 진입하여 같은군 하리 방면에서 예천읍내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오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소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6. 1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7. 7.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2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우
                대리인   변호사  이   국   주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96형제39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피해자 망 이□우의 동생으로 1996. 9. 4. 청구외 채○석(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7어○○○○호 베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6. 6. 9. 20:15경 경북 예천군 용문면 하학리 소재 하천부근 공터에서 937번 지방도로상으로 진입하여 같은군 하리 방면에서 예천읍내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소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6. 1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7. 7.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