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5. 12. 15.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강○구 등 16인에 대하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140429, 140430호).
나. 피청구인은 1996. 12. 26.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자 1997.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강○구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대표이사, 같은 욱○웅은 제작이사, 같은 유○열은 제작국장, 같은 최○수, 장○봉, 박○수는 각 드라마 연출자, 같은 김○휘, 이○호는 각극작가, 같은 유○수, 양○성은 각 보조극작가로서, 위 회사가 1995. 10. 18.부터 1996. 1.25.까지 정치드라마인 '제4공화국'을 제작·방영함에 있어 위 강○구, 욱○웅, 유○열은12·12사건, 5·18사건 등을 재조명하여 현대사의 바른 정립을 시도한다는 기획 의도아래 위드라마를 제작하도록 하여 이를 관리 총괄하고, 위 김○휘는 위 드라마 제1회분부터 제6회분까지의 대본을, 위 이○호는 위 드라마 제7회분부터 제30회분까지의 대본을 각 집필하고,위 최○수는 위 드라마 제1, 2회분을, 위 장○봉은 위 드라마 제3회분부터 제30회분까지를각 연출하고, 위 유○수, 양○성은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등으로 위 드라마를 제작 방영하게되었는바, 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2) 같은 방송분에서 청구인은 당시 황○시 육군참모차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1980. 5. 17. 제7공수여단에서 황○시 차장에게 전화로 "다시 광주 시내로 들어 갔다가 본부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방영하고,
(3) 같은 방송분에서 청구인은 그 무렵 제7공수여단에서 육군본부 출동명령 하달소식을 들고 신○식 장군에게 "운명이지, 이것도"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말을한 것처럼 방영하고,
(4) 같은 방송분에서 청구인은 그 무렵 광주로 가는 지이프안에서 "통신병, 계속 교신을 해.전교사 윤 사령관도 불러보고. 아, 이거 뭐가 잘못됐나"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말을 한 것처럼 방영하고,
(5) 같은 방송분에서 청구인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실에서 계엄군 증파회의(4인회의)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기간 중 위 전○환을 어느 회의석상에서도 본 일이 없으며, 증파문제는 계엄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작전명령으로 하달한 사항임에도, 1980. 5. 18. 아침 육군참모총장실에 국방부장관 주○복, 육군참모총장 이○성, 위 전○환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전○환이 청구인에게 "정사령관이 현지를 돌아 본 소감이 어때·"라고 묻자 청구인이 "계엄군을 빠른 시간내에 증파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방영하고,
(6) 1995. 11. 16. 21:50경 방영한 같은 드라마 제10화 '5월의 노래Ⅱ'에서 당시 청구인은윤○정, 신○식과 한번도 대화를 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광주에 처음 내려간날인 1980. 5. 20.에는 이미 제7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 제3공수여단 전부가 증파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윤○정, 신○식에게 병력 증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청구인이 1980. 5. 18. 전투교육사령부 상황실에 위 윤○정, 신○식 등이 참석한자리에서 "병력이 더 증원될거야.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다 조치해 놓았어"라고 말한 것처럼방영하고,
(7) 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제3공수여단 투입에 대한 작전명령을 수령하여 하달하였을 뿐,제3공수여단장 최○창에게 제3공수여단을 즉시 광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기간 중C-54비행기로 광주에 간 일이 한번도 없었음에도, 같은 방송분에서 청구인이1980. 5. 19. 특전사령관실에서 위 최○창에게 전화로 "광주사태가 심상치 않으니 제3공수여단을 즉시 광주로 출동하라"고 지시하고 "C-54로 곧 가겠다"고 말한 것처럼 방영하고,
(8) 같은 방송분에서 청구인은 1980. 5. 21. 상무대 계엄분소에서 성명미상의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지사와 도경국장이 자리를 비우고 도망갔다고. 당장 그 사람을 찾아서복귀시켜, 무장 시위자들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리를 꼭 지키라고 전하시오"라고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방영하고,
(9) 위 전○환이 광주에 내려 온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방송분에서 청구인이육군행정학교장 소○열과 만나 광주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소○열이 이대로 방치하다간 큰일 나겠다며 한시 바삐 상황을 끝내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청구인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전 장군이 광주로 곧 내려올 겁니다. 전 장군에게 무슨 복안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방영하고,
(10) 같은 방송분에서 청구인은 육본상황실에 있던 육군참모차장 황○시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최대의 고비는 시민대표와 도지사와의 담판일 것 같다는 취지의 황○시의 견해에 대하여"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기대했습니다. 보안사령관님한테도 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문제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주사태가 왜 일어났고 어떤 명분에서 군이 나섰는지를 지휘부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군이 나선 이상 사태를 장악하고 진압해야지 협상에 기대를 걸 것 같으면 처음부터 왜 군이 나섭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청구인이 그러한 말을 한 것처럼 방영하고,
(11) 같은 방송분에서 청구인은 광주사태 기간중에 보안사령관 전○환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받은 적이 한번도 없음에도, 청구인이 상무대 계엄분소 상황실에서 위 전○환으로부터 전화로 "정장군, 진압해"라고 지시를 받은 것처럼 방영하고,
(12) 같은 방송분에서 청구인은 상무대 계엄분소 상황실에서 제62대대장 이○원중령에게 "명령을 하달한다. 폭도들이 도청을 점령한다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도청은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을 점령한다는 것은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다. 명령한다. 도청을 사수하라"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발포도 가능하냐는 이○원 중령의 물음에 대하여 "내 명령은 도청을사수하라는 것 뿐이다"라고 말한 적도 없음에도, 청구인이 그런 내용의 명령이나 말을 한것처럼 방영하고,
(13) 같은 방송분에서 청구인은 광주사태 발포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1980. 5. 21. 광주사태 발포시작에 관하여 화면에 "13:00 도청"이라는 자막과 함께 발포장면을 방영하면서청구인이 미상의 장소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사령관이다. 뭐라고·"라고 말한 것처럼 방영하고,
(14) 같은 방송분에서 청구인은 1980. 5. 26. 15:00경 계엄분소 상황실에 최○창, 신○식등 공수여단장이 있는 자리에서 "디-데이가 내일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그러한 말을 한 것처럼 방영하여,
각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 피고소인 윤○영은 주식회사 서울방송의 회장, 같은 윤○기는 대표이사, 같은 임○두는제작이사, 같은 김○광은 제작국장, 같은 고○만은 드라마 연출자, 같은 이○신은 극작가로서, 위 회사가 1995. 10. 21.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정치드라마인 '코리아게이트'를 제작방영함에 있어, 위 윤○영, 윤○기, 임○두, 김○광은 유신시대를 기본골격으로 하여 소위 '코리아게이트'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고 미래지향적인 역사인식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기획 의도아래 위 드라마를 제작하도록 하여 이를 관리 총괄하고, 위 고○만은 위 드라마를 연출하고, 위 이○신은 위 드라마의 대본을 집필하는 등으로 위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하게 되었는바, 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1) 1995. 11. 11. 21:50경 방영한 위 드라마 제8부에서 청구인은 1980. 5. 17.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당시 육국대학장 안○훈 중장의 발언에 대하여 "안장군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까, 각자 소신과 정세관을밝히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닙니까· 의장, 소수의견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대다수는 비상계엄을 지지할 겁니다. 국회가 열리면 국가를 오도한 사례가 많습니다. 나라의 장래가 심히염려스러운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전 국민의 뜻으로 비상대책회의를 설치할 것을 요망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말을 한 것처럼 방영하고,
(2) 같은 방송분에서 1980. 5. 17. 보안사령관실에서 청구인은 위 전○환이 계엄확대에 관한 최○하 대통령의 태도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청구인에게 "공수단이야말로 하나회의가장 충성스러운 직할 부대"라며 "공수단을 전라남,북도에 파견하여 계엄업무를 담당하여달라"고 부탁하자 위 전○환에게 "김○중 때문에 그러냐"면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라고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말을 한 것처럼 방영하고,
(3) 같은 방송분에서 청구인은 광주사태의 배후주동자가 아님에도 "1980. 5. 17. 밤 우리현대사에서 가장 처절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잉태되는 순간이었다. 육군특전사령관실에서 이비극은 잉태되었다"라는 해설과 함께 청구인이 특전사령관실에서 예하 공수여단장 3명에게작전 지시를 하는 장면을 대사없이 방영하여 청구인이 광주사태의 배후주동자인 것처럼 방영하고,
(4) 같은 방송분에서 청구인은 위 전○환과 만나 광주사태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보안사령관실에서 위 전○환과 광주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새벽에투입된 20사단의 일부만으로는 광주를 장악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좀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고, 이 때 보안사 인사처장 허○수, 위 허○평이 보안사령관실로 들어와 강공책을 건의하자 청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에 동의하는 것처럼 방영하여,
각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