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 897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13. 청구외(피고소인) 이○주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청구외(피고소인) 이○운을 허위감정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주는○○필적인영감정소 감정인, 같은 이○운은□□문서감정원 감정인 등인바,
(1) 피고소인 이○주는,
1993. 11.경 고소인의 부친인 고소외 망 김○옥은 고소외 박○생으로부터 1979. 6. 27. 북제주군 한경면○○리 198 전 858평, 같은 리 193 대 275평을 금 250만원에 매수하여 토지매도증서를 작성하고 이전등기하였는데, 위 박○생이 제주지방법원에 위 토지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위 토지매도증서를 허위로작성하였다고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인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다가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구속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박○생측이 같은 피고소인에게 감정의뢰한 위 토지매도증서 1부(1979. 6. 27.자), 매수인이 김○평으로 되어 있는토지매도증서 1부(1983. 12. 24.자), 매수인이 강○열로 되어 있는 토지매도증서 1부(1974.10. 18.자)를 감정하고 감정서에 "시험결과 을 제5호증 매도증서(1979. 6. 27.자)에 기재된필적과 토지매도증서(1983. 12. 24.자) 및 토지매도증서(1974. 10. 18.자)에 각 기재된 필적과 동일한 점도 있고 상이한 점도 있으며, 일부 자획에서 상이한 특징점이 현출되는 점으로 보아 을 제5호 토지매도증서에 기재된 필적은 모방필체인 듯 생각됨"이라고 허위의 감정서(1993. 11. 11.자)를 법원에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담당판사의 재판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이○운은,
1994. 3. 7.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93 고단 1132호 무고사건의 피고소인측이 신청한감정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으로서 "토지매도증서(1979년도 증 1호)와 임야매매교환증서(1973년도 증2호)는 각 1980년도 이후에 작성된 문서로 사료된다. 토지매도증서상 김○병의 무인과 임야매매교환증서상 김○평의 무인은 동일한 무인이고, 인감대장의 김○평 무인과는 상이하다. 토지매도증서상의 필적과 임야매매교환증서상의 필적의동일여부는 감정불능이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허위의 내용인줄 알면서도 이를 같은 해 4.14. 같은 법원에 제출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0.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7.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