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874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5. 2.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윤○군, 정○자를 위증죄로,피고소인 노○자를 위증 및 무고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윤○균은 1996. 1. 9. 청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5고단1625호피고인 이○석, 박○순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1995. 5. 29. 18:00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재 하천 둑에서 피고소인 노○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 윤○균은 양봉장을 10년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석이 노○자의 옷을 찢은 일이 있는 가요"라는판사의 신문에 "예", "양봉하는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가요"라는 청구인의 신문에 "10년간 사용하여 왔습니다. 양봉업계의 오랜 관행입니다."라고 대답하여 각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피고소인 노○자는
(가) 1995. 7. 7. 청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석이 1993. 12. 15. 21:00경 청주시 홍덕구 사창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자신의 음부와 유방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위 노○자와 정○자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석이 증인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고 정○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었는가요"라는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피고소인 정○자는 1996. 2. 6. 청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와같은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청구인이 고소를 하여 불리하게 때문에 맞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석이 노○자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고 증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싸움 약 20일 후 병원에 간 이유를 묻는 판사의 신문에 "노○자 부부가 맞고소를 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러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병원에 간 것이다."라고 대답하여 각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0. 1. 위 고소사건(청주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8748호)에 관하여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