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1996년 형제1053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6. 27.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송○환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 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익산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1) 1994. 6. 18. 익산시○○동 911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납부고지서를 배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1994.6. 18. 청구인이 특수우편물인 양도소득세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우편물배달증의 수령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인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동인명의의 특수우편물배달증을 위조하고
(2)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중앙동 3가 소재 익산우체국 집배계에서 위 항과같이 위조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비치하여 행사하고
(3) 1994. 11. 15. 경 위 익산우체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을 배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익산세무서로부터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 용지의 수취인 주거 및 성명란에○○동 911 박○열, 접수국란에 삼성동, 접수년월일란에 94년 6월 16일, 접수번호란에 제314호, 배달년월일란에 94년 6월 18일, 적요란에 94. 6. 18. 자 본인수령이라고 기재한 후 익산우체국의 일부인을 찍어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4)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익산세무서에 송부하여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7. 7.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20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열
                대리인   변호사  오   수   원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1996년 형제1053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6. 27.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송○환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익산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1) 1994. 6. 18. 익산시 ○○동 911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납부고지서를 배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1994. 6. 18. 청구인이 특수우편물인 양도소득세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우편물배달증의 수령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인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동인명의의 특수우편물배달증을 위조하고
(2)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중앙동 3가 소재 익산우체국 집배계에서 위 항과 같이 위조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비치하여 행사하고
(3) 1994. 11. 15. 경 위 익산우체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을 배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익산세무서로부터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 용지의 수취인 주거 및 성명란에 ○○동 911 박○열, 접수국란에 삼성동, 접수년월일란에 94년 6월 16일, 접수번호란에 제314호, 배달년월일란에 94년 6월 18일, 적요란에 94. 6. 18. 자 본인수령이라고 기재한 후 익산우체국의 일부인을 찍어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4)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익산세무서에 송부하여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7. 7.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