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2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267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5. 2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송○일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1년경부터 충북 중원군 앙성면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던자로서,
1993. 11.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 소재○○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골프장부근에 빌라를 건축할 대지도 확보한 바 없고 빌라를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골프장부근에 20평형빌라 500세대를 건축할 예정인데 이를골프장 회원권과 묶어서 매도하려 한다.  그러니 이중 100세대를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사이에 골프회원권을 포함한 빌라 100세대를 매매 대금110억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9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0.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26792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200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송     ○     린   ( 宋   ○   麟 )
                대리인  변호사  민  경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267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5. 2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송○일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1년경부터 충북 중원군 앙성면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던자로서, 
1993. 11.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 소재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골프장부근에 빌라를 건축할 대지도 확보한 바 없고 빌라를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골프장부근에 20평형빌라 500세대를 건축할 예정인데 이를 골프장 회원권과 묶어서 매도하려 한다.  그러니 이중 100세대를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사이에 골프회원권을 포함한 빌라 100세대를 매매 대금110억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9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0.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26792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