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9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598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10.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호를 사기죄로,피고소인 김○일을 사기 및 위증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호는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기계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김○일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0. 11. 1. 경 서울 중구 청계천 8가 소재 청구인 경영의○○제지주식회사 서울사무실에서 사실은 종이를 절단하는 더블커터기의 모든 부품을 일본○○(○○)철공소 제품으로 설치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철공소 제품으로 설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과 금4억 2,900만원에 절단기 1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당일 계약금조로 금1억 1,700만원, 1991. 11. 초 같은 곳에서 중도금조로 금2억 8,670만원 등 도합 금4억 370만원을 교부받고 1992. 4. 경 절단기를 설치하면서 일부 부품을 위 철공소의 제품이 아닌 피고소인의 회사에서 자체생산한 불량제품으로 납품하는 방법으로 위 철공소제품과 위 회사제품의 가격차액 상당액인 금1억 7,370만원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일은
1995. 8. 초순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원고 청구인, 피고 위 이○호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93가합 401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위 철공소에서 발행한 견적서에는 재단된 종이의 자동적재기능까지 명시되어 있고계약서상 위 절단기 작동시 종이가 자동적재되는 부품으로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잘린 종이가 잘 쌓여야 하는 것은 계약조건에 있는 것은 아니나,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잘 간추려져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생각이고 이 기계도 몇가지 보완을 한 다음 충분히 가지런히 쌓였다.”고 거짓말하고, 사실은 청구인이○○제지회사의 박○향 전무가 기계를 잘못 발주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을 구타한 사실이 없음에도“원고는 더블커터기 발주책임자인 전무 박○향을 발주를 잘못하였다고 여러사람 앞에서 구타한 사실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7. 6.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19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기
                대리인  변호사  이   성   기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598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10.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호를 사기죄로, 피고소인 김○일을 사기 및 위증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호는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기계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김○일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0. 11. 1. 경 서울 중구 청계천 8가 소재 청구인 경영의 ○○제지주식회사 서울사무실에서 사실은 종이를 절단하는 더블커터기의 모든 부품을 일본 ○○(○○)철공소 제품으로 설치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철공소 제품으로 설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과 금4억 2,900만원에 절단기 1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당일 계약금조로 금1억 1,700만원, 1991. 11. 초 같은 곳에서 중도금조로 금2억 8,670만원 등 도합 금4억 370만원을 교부받고 1992. 4. 경 절단기를 설치하면서 일부 부품을 위 철공소의 제품이 아닌 피고소인의 회사에서 자체생산한 불량제품으로 납품하는 방법으로 위 철공소제품과 위 회사제품의 가격차액 상당액인 금1억 7,370만원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일은
1995. 8. 초순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원고 청구인, 피고 위 이○호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93가합 401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철공소에서 발행한 견적서에는 재단된 종이의 자동적재기능까지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상 위 절단기 작동시 종이가 자동적재되는 부품으로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잘린 종이가 잘 쌓여야 하는 것은 계약조건에 있는 것은 아니나,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잘 간추려져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생각이고 이 기계도 몇가지 보완을 한 다음 충분히 가지런히 쌓였다."고 거짓말하고, 사실은 청구인이 ○○제지회사의 박○향 전무가 기계를 잘못 발주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을 구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더블커터기 발주책임자인 전무 박○향을 발주를 잘못하였다고 여러사람 앞에서 구타한 사실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7. 6.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326